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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문재인 정부를 확실히 규탄해주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정권 내내 북한을 평화의 동반자로 대화와 화해 모드로 일관해왔습니다. 심지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나 우리 국민이 북한 해안에

조회 26 좋아요 2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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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를 확실히 규탄해주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정권 내내 북한을 평화의 동반자로 대화와 화해 모드로 일관해왔습니다.
심지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나 우리 국민이 북한 해안에서 죽음을 당할 때도 북한에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ICBM이나 미사일 도발에도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남북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적 성명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정권내내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대상이 아닌 우리가 대화를 하고 보듬어 주어야 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 교체가 되었고 정권을 내줘야 할 상황이 되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동안의 이런 기조는 어디로 가고 정권말이 되니 별안간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대상이 되었고,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변한 것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권말이 되니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은 그저 착한 대통령 이미지를 국민에게 심어주기 위한 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로 보여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은 자난 수십년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이고, 우리 군도 그에 대한 대비를 수십년동안 해왔습니다.
작전 지휘권도 없는 국방부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을 두고 군통수권자로서 안보의 공백을 운운하는 것은 군을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행정부처 중의 하나인 국방부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이건 군통수권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란 점과
문재인 정부의 태도 변화에 대해 집중적인 규탄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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