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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기초연금 감액제도 개선해 주세요

조회 20 좋아요 3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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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가입에 연계하여 감액하는 제도 개선해주세요 .

2. 저는 국민연금 22 년 가입하여 현재 월90만원 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매월 기초연금 11만4천원 정도 감액되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다른소득. 승용차.등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연금 90만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단독가구입니다. 기초연금 수급기준이 되는
    월소득인정액 180만원의 절반 수준이며 / 월90만원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하위 몇% 수준에 해당 될까요 ?

3. 주위 노인회관에 나가 보면 /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이 있고  / 훨씬 더 잘살아도 기초연금을 다 받는 것을 보면 속이 상합니다.

4. 정부 복지정책에 모든 노인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
    국민연금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저로서는 폭등하는 물가에 월세와 의료비등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 서울에서 생할하다가 불가피하게 생계비가
    적게드는 시골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5. 만약 당장 활용할 수 없는 재산이라도 있다면 / 생활이 다소  불편하고 궁핍하드라도 위안은 돨것 같습니다.

6.국민연금 몇십만원을 수령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연금 감액대상 어르신들은  어렵게 생할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 오히려 정부지원 대상으로 보입니다.

7. 우선 복지정책 확대가 어려우면 / 국민연금 수령자라 하드라도 / 국민연금수령액+재산환산+기타소득을 종합하여도 소득하위70% 이하에 해당되고 월소득인정액
    18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생계가 어려운 노인네들 만이라도  기초연금 몇만원 감액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랜을 가지고 건의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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