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임대사업자는 대다수 영세하고 고령자입니다.
또한 투기가 아닌 주택공급자로서의 순기능만 있는데 반해, 과도한 의무조항과  미친 수준의 과태료 규정만 악랄하게 있어 큰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의 즉각적인 정비도 시급하지만 우선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복잡하고 비비꼬인 규제로 생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기간은 중앙부처가 즉시 시행하면 되는것으로 압니다.
아울러 전월세신고제는 묵시적 계약갱신은 비신고사항인데 주임사는 신고해야하는 급조된 정책모순도 고쳐주십시요.
부동산폭등 책임을 주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규제와 악랄한 과태료 부과로 비겁하게 눈속임한 전 정권은 심판받은 것이며, 악폐를 과감히 혁파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