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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2020년 문재인정부의 밀어부치기식 의료정책 진행으로 당시 의료계는 파업을 하였고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국시 응시를 거부하며 참여하였습니다. 파업이 끝난 후 전공의들은 의료

조회 48 좋아요 23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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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문재인정부의 밀어부치기식 의료정책 진행으로 당시 의료계는 파업을 하였고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국시 응시를 거부하며 참여하였습니다.
파업이 끝난 후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으로 돌아갔고, 본과4학년은 시험을 보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시원/보건복지부는 해당 국시에서 탈락할 경우 다음 1년간 국시 응시가 제한된다는 조건을 내걸었었으며 이것은 어떠한 의료법이나 의료인 면허 관련 규정에도 나와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초유의 코로나 사태에서 한시라도 빨리 의료인이 되어 힘을 보태야 한다는 생각과 개개인마다의 사정으로 대부분 해당 조건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일정수의 학생들은 탈락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다음 회차에 재도전 할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탈락자들은 부당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진행하였고, 집행정지 판결을 통해 다음회차의 의사면허시험에 재응시, 합격하여 면허를 발급받고 초보의사로  미력하나마 각지에서 코로나 관련 업무나 각종 1차 진료를 수행, 혹은 대학병원 인턴 업무에 지원하여 대기중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하여 이미 발급된 면허를 무효로 하겠다는 복지부/ 국시원의 입장에 탈락자들은 낙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의대를 졸업하고 국시원과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시험을 통과하여 면허가 발급된 것인데 이렇게 무효가 되는 것은 한사람의 의료인력이 소중한 지금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당선인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시고 저희들이 지금과 같은 의료현장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할수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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