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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물적분할로 인해 기울어진 주식시장을 바로잡아주세요.

조회 16 좋아요 4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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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선진국에는 없는 특이한 행태가 있습니다.

바로 물적분할을 통한 알짜사업 재상장입니다.

멀쩡한 기업이 알짜사업을 분할해서 재상장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이 입게됩니다.

주주들은 알짜사업의 가치와 성장성을 보고 기업에 투자하는데 이제 겨우 이익이 날만한 시점에서 물적분할을 해버리면 그야말로 투자금을 눈뜨고 강탈당하는 꼴이 됩니다.

기업은 신규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다지만 유상증자 등 다른 재원마련책을 두고 물적분할을 선택하는것은 대주주의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대주주는 아무 손해없이 소액주주만 피해를 보게되는 넓은 의미의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재작년에 LG화학이 배터리부분인 LG에너지솔루션을 떼어냈고 작년에는 SK이노베이션이 역시 배터리부분을 떼어냈습니다. 대기업들의 이런 행태가 한둘이 아닙니다.

선진국에서는 금지된 이런 행위가 한국에서는 합법적으로 버젓이 자행되는게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개인투자자들은 분할리스크로 인해 투자를 꺼리게 되고 결국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육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새정부에서는 대기업의 핵심사업 물적분할을 통한 소액주주 배임행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기울어진 주식시장을 바로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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