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주택은 투기와 수익 창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조회 5 좋아요 0 2022-04-05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ㅇ주택투기 근절 대책 적용 대상에 투기와 전혀 무관한 1주택자,심지어 무주택자까지 끼워넣어서 국민적 저항을 유발하고,저항을 빌미로 다주택자규제를 완화시켜온 것이 역대 정권이 수십년간 반복해온 꼼수 정책이었습니다.
ㅇ또다시 그같은 우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주택정책의 기본 철학을 바로 세워서,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새정부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주택은 투기나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철학을 천명하고,새정부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거안정과 권리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주택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하면 절대 다수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