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화물업에 35년 종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화물주선사업면허 2004년이후 허가제로 법이 바뀌어 현제 2022년 까지 면허 동결돼어 있어 안타깝습니다.
국토부 문의 결과 매년 공급기준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화물운수사업 공급을 기준을 통해 신규공급 또는동결 여부가 결정 고시 됀다고 하는돼요.
신규 공급은 20년  동결 상태 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동결 돼어있는 "화물주선사업면허" 시도별로 실정에 맞게 신규 공급좀 풀어 주십시요.
지금 화물주선사업면허 공급이 동결 돼어 있어 주선면허 종이한장이 5800만~6000만 에 거래 돼고 있는 실정 입니다.
공급이 안돼니 수요자는 늘면서 면허매매 하는 딜러들로 가격이 책정 돼어 부르는게 주선면허 값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문제를 토론하시어 각 시도지역에 맞게 적정 공급이 돼도록 부탁 드림니다.
주선면허 종이 한장이 5800만원~6000만원 이라니 제발 동결규제 신규공급 으로 현시대에 맞추어
이 썩어빠진 20년전 구시대 정책좀 풀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작은 국민의 목소리가 제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정돼어 현제 동결 돼있는 화물주선사업면허 한시적 신규공급 하여.
이문제를 허가제에서,,,등록제로 전환 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림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