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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누구를 위한 과세형평입니까?

조회 6 좋아요 0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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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민주주의 자유경제체제하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란대로 1가구1주택유지했습니다 달랑 하나있는 내집에 경제적여유가 없어 전세나 월세를 놓을수도 혹 지방에 내려갈 사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왜 내라는 세금 다 내고ㅡ 달랑 하나 있는 주택을 거주 안했다고 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80%적용에서 반토막나는 적용40% 적용받아 20년을 넘게  보유했음에도 엄청난 양도세를 내야합니까? 이건 국가공권력의 횡포이자 갑질입니다
 양도세부과체계에서 보유/거주/차등적용 철폐하면 전세가 안정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집값안정에 도움될거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달랑하나 있는 내집 어떻게 유지하는 형태까지 정부가 간섭하겠단건 월권이라 생각합니다 내라는 세금다내고 민간임대시장에도 도움된다 생각합니다  정부가 온국민의 주거문제 해결할수 없다면 그대로 놔 두어야 하는것도 있습니다
 1가구1주택자들의 보유/거주/장기보유특별공제80% 차등족용 철폐하여 주십시요 제발 현장에 나와 직접 봐 주십시요 얼마나 많은 1가구1주택자들이 장기보유특별공제80%적용문제로 잘살고 있는 세입자 내보내고 거주기간10년 채우려고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지 말입니다 산축아파트 짓지않아도 다소 숨통트입니다 전세난도 해소될것입니다 재고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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