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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농, 임업인 직불금 개선요청

조회 16 좋아요 1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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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현행
1. 17~19년도 직불금 수령한 사람에 한하여 지급
2.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본인의 주소 관할 지차체 외 지역에서 농, 임업에 종사하면 대상자에서 제외

개선요청 안
1. 현재 농지와 , 임야에서 농, 임업에 종사하면 모두 지급
2. 타지에서 농,임업에 종사하더라도 지급요청 및 방법
  가. 지자체 예산이라도 농, 임지 소재 지자체에서 신청, 지급하고 지자체간 정산방법
  나. 국가예산으로 지급 :  농, 임지 소재 지자체에서 신청, 지급
 
부탁의 말씀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 임지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를 하고자 하는 직불금제도의 목적에 맞게 개선하여
모든 농, 임업인들이 형평과 공정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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