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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일시적1가구2주택 보유기간 리셋철회! 법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신뢰를 회복해주세요

조회 12 좋아요 4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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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평생 나라에 뒤통수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조세가 기재부 유권해석 하나로 하루 아침에 바뀔 수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180석 독재국회가 멋대로 떡주무르듯 할 수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무리 조선일보 기사를 반박하고 싶다해도, 국민들의 피해가 어마무시한일을 어찌 이렇게 쉽사리 처리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아버릴수 있단 말입니까?

아이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어린아이 맡겨두고 기재부에 찾아갔는데도 할말 없다고, 만날 이유 없다고, 무시로 일관할 수 있답니까?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180석과 기재부가 맘대로 바꿔놓은 황당 유권해석을 폐기해주십시오.

900여명 이상의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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