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개구리집 청원과  Bāo Zhěng의 신문고 ]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청원은 중국 북송시대
 억울한 백성의 민원을 해결해주던 개봉부윤
(오늘날의 서울 시장) 포청천(본명 : 포증)의
신문고와는  달리 열성적 온라인 팬덤을 이용한
적극적,  공세적 여론형성및 반대여론 통제, 약화를 
 통해 자파에 유리한 정책 추진의 추동력및
 정당성확보에 이용되고 있는 의혹이 있던게
 사실이었다.

 조선 태종때 송나라 제도를 본받아 벤치마킹
 했으나  평민층이 실제 이용하기에는 비현실
 적이고 까다로운 발동요건에 강력한 무고시
 처벌조항으로 인해 오히려 원래의 목적인
 관리나 지방 토호등 권력자들의 수탈로부터
 백성보호나 억울한 사정해소보다는 반역의
 밀고및 정쟁, 당쟁에 이용되는등 권력층의
 여론조작에 악용되었던 조선시대 신문고
 제도보다 더 나쁜 제도라 판단한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청개구리집을 더이상
 통령관저로 사용치 않겠다고 하니 청개구리
 집 청원이 청개구라집 청원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공정성, 객관성, 실용성이 없는
 제도는 국력낭비에 국민우롱일 뿐이다.

현존의 청와대청원은  존속보다는 폐지가 정답이라
생각하며 만일 굳이 존속시키겠다면 지지여론 통계조작
방지및 제도의 전반적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을 
대폭보완한 연후에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