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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개발제한구역- 대통령령

조회 14 좋아요 3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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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0년전 개발제한구역내 할아버지때 지어진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집은 지목상 임야에 있어서, 담장하나 칠수 없어 외부인들의 잦은 침입과 불법주차문제로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야당이 다수라 법개정은 힘드시겠지만, 대통령령으로라도 오래된 거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관련 규정과 법을 현실적으로 개정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임야에 건물이 있더라도 합법적으로 준공을 받았다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언제든지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게 해 주십시요. 인근 사찰도 임야에 있어서 불상하나 탑하나 제대로 불사를 하지 못해 스님들의 수행과 불자들의 불공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부조리한 부분은 과감히 개혁해주시길 바라며,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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