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관련

공급도 중요하지만 수요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요중에  맹점이 현 정권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1. 조선족, 중공인들 관리
    - 자금력이 매우 좋은 중공의 조선족, 중공인들이  자금력을 앞세워  국내에  토지, 주택,아파트를  대량 매집하고 있음
    - 이들은  대출에 제한도 없고, 1가구2주택 제한도 없다 하니  즉시 이들을 관리하여 야함
2. 기타 외국인 관리
  -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면서 외국인들의 입국이 매우 폭증 하고 있음
      이들의 관리가 필요

관리 방안
1. 조선족들, 중공인들은  소유를 못하게 하여야하며, 전세입도 1가구 1주택이상 전세, 임차도 못하게 제도화 필요
    - 특히 대출을 절대로 하여줘서는 안됨
  - 이들에겐 평수 25평이하 일반주택, 오피스텔 임차만 가능하고록 제도화 필요
 2. 기타 외국인들 역시 위 중공인들 관리 방안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

즉시 제도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