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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액 총액 및 동일한 종부세기준으로 부과해주세요.

조회 27 좋아요 10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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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2억의.강남 고가1주택자와 지방 집 다합쳐 공시지가 12억인 사람의 주택 가액 총액은 같습니다. 그런데도 1주택자는 11억 종부세기준으로 낮은세율의 종부세를 내는 반면,지방 2주택자는 십몇년전노무현 정권 초기의 시세를 반영한 종부세기준인  공시지가 6억을 기준을 십몇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똑같은 6억기준으로 지방 중산층 다주택자들에게 억울하게  상위.2%부자 프레임 씌워, 지난5년간 몇배의 징벌적 종부세로  중산층 국민들 상대로 세금수탈을 해오고 있습니다.                                                                                       
 세금부과에 있어서 공평하고 공정해야 할 정부가 좌파 편향적인 사고방식으로 자본주의 민주국가에서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아, 주택가액 총액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낮은 지방 다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등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조세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대부분은 임대인들이고,이들은 단지, 오래기간 주택을 보유하고, 꾸준히 전월세 공급을 해온 이들입니다. 투기꾼이란 오명도 억울합니다. 이리저리 떼지어 몰려 다니며 잦은 단기매매를.통해 수익을 보는 투기꾼들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다주택자=투기꾼=적폐=정밀타격 대상자라는 이분법적인 좌파논리로, 실상은 부자도 아니고,투기꾼도 아닌데도,징벌적 세금으로  중산층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윤당선이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아직까진 여소야대로 2년후 대선전까진 국민들앞에서 공약한 일들을 추진하는데까지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합니다. 다만,그동안이라도 ,중산층 임대인들의  보유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무엇보다,조정지역으로 억울하게 같이 묶인 수도권 읍면지역을 이번 6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해제조건에 부합하는 지역들은 하루 빨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여, 매매거래활성화를 통해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한시적이라도,  올해는 윤당선인이 약속하신 202년이전으로 보유세수준으로 보유세를 납부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평과세.공정과세의.원칙에 따라,주택수가 아닌 주택가액 총액과 동일한 종부세기준으로 ,억울한 세금전가의.피해자인 중산층 국민들을 구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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