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부동산(주택) 세제관련 건의사항 입니다(보유세, 양도세,종합부동산세 ) 지금 현재는 주택의 세금을 부과할때 1세대1주택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는 기본적인 틀을 완전히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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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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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세제관련 건의사항 입니다(보유세, 양도세,종합부동산세 )
지금 현재는 주택의 세금을 부과할때 1세대1주택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는 기본적인 틀을 완전히 바꾸어서 1세대당 주택의 총가액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입지)에 따라서 가격편차가 나무나 크기 때문에 주택수 보다는 1세대당 주택의 합산가액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강남의 1주택은 지방의 10주택 보다도 더 비싼데, 옛날식으로 1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에 대한 세제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주택의 세금을 부과할때 1세대1주택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는 기본적인 틀을 완전히 바꾸어서 1세대당 주택의 총가액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입지)에 따라서 가격편차가 나무나 크기 때문에 주택수 보다는 1세대당 주택의 합산가액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강남의 1주택은 지방의 10주택 보다도 더 비싼데, 옛날식으로 1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에 대한 세제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