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권의 처분 행위를 하여야 하나, 지금
본문
1. 국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권의 처분 행위를 하여야 하나,
지금의 대한민국 일부 행정부처의 공무원들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위법과 오래된 관행으로 국가의 법률들을 무시하는 적폐행위들을 자행하고 있으며,
관련되는 상위부처의 공무원들은 이에 동조하여 관행으로 인한 위법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법부에서도 이를 위법이라 판결하였는데도, 행정권의 처분 행위를 행사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일부 행정부처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국가의 법령들을 확인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들의 오래된 관행에 의해서 행정권의 처분
행위를 하고 권익위(중앙행정심판위원회)등의 상위 부처에서도 이에 동조함으로써, 많은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이를 파악하신 후, 위법과 관행에 의한 적폐행위로 행정권의 처분을 행사하고 있는 행정부처에 대해
이를 강력히 척결하는 것이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국정 철학을 올바로 정립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 국민은 먹고 사는 일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최우선입니다.
"마스크 쓰고, 손을 씻는 방역수칙"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코로나 퇴치방법을 국민방역 행동수칙으로 제정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이를 준비한 후, 국민들이 이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국민방역 행동수칙을 준수한다면,
지금의 국민들 생활을 코로나 바이러스 19 방역 이전의 생활로 돌아 갈 수 있습니다.
* 이 2가지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께서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국정 수행업무"로 생각되므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께 바랍니다.
앞으로 어렵고 힘든 국정을 수행하시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방역방법.pdf (83.4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19 00: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