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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산하의 행정기구인 '국립국제교육원'의 부당.불법적인 행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에 엄중히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2.03.18(금) 오

조회 32 좋아요 3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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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산하의 행정기구인 '국립국제교육원'의 부당.불법적인 행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에 엄중히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2.03.18(금) 오늘 채널A뉴스 단독 보도에서 [尹 당선인, ‘공공기관·공무원 규모’ 모두 줄인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동 뉴스에서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불요불급한 정부조직과 공공기관을 찾아내서 단계적 축소하고(추경호 의원 주도)',  '공무원 감축하겠다(박수영 의원)'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위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www.topik.go.kr)의 공무원들은 헌법에 따라(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국민전체를 위해 봉사하기는 커녕, 외국인을 상대로한 한국어시험(TOPIK)을 주관.시행하면서 민간영역인 시험료 수익사업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험료 중 일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단체(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수익활동 행위는 부당.위헌적인 행위이니 인수위원회 위원들께서 이를 확인하시어 위 국립국제교육원의 부당.불법적인 사업들을 페지하고 그 조직 규모를 축소하는 등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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