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1인가구 특혜 배제

조회 5 좋아요 0 2022-04-05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1인가구에 세제나 주택입주특혜로 미혼양성과 서류이혼불법이횡행하고있는데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사는사람들이 1인가구보다 세제상이나 주탁문제의경우 불이익을 받고있습니다!
1인가구의 각종세제에서 특혜를줄여 젋은이들이 걸혼을 하여가정을 이루는것이 모든면에서 이익이되도록하고 미혼의경우 세금등이 더 부과되도록개편~
중년이후에는 서류상이혼등 세대분리되어도 부부가 함께살때보다 세제등에서 불이익이되도록 개편하여 정상적으로 살고있는 사람이 손해보지않도록 제도개선하여 젋은이들이 결혼하여 인구감소대책에 도움이되도록 제도를개편해주시기바람!
***건강보험도 손주육아,자녀교육등 가정형편상 분리거주할경우 이혼하고 분리거주하는사람보다 한가정일경우 지역보험료, 세제 등 감면
***소득세 기초공제등 제도 재검토(1인가구와  정상가정)
***부부가 소득자일경우도 각각 공제혜택을주거나 독신이나1인가구의공제 축소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