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누구를 위한 과세형평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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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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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의 피해로 고통받는 수 많은 사람들 이민가고 싶다합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방법이 눈에 보이는데 하지 않습니다 고집이고 아집입니다
양도세부과체계에서 보유/거주 분리를 해제한다면 다소전세문제 해결됩니다 안정된 전세가격이 집값안정에도 도움됩니다 현장에 나와 직접 보십시요 집주인들 양도세 무서워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본인집 들어갑니다 잘살고 있던 세입자 내보내야 하고 10년 거주기간 채우기전에 집을 살수도 없습니다
달랑 내 집하나 있는거 어떻게 하던 정부가 왜 간섭합니까? 다주택자도 아닌 딱 하나인 내집 어떻게 하든 정부가 왜 차별을 하며 양도세를 부과하느냐 말입니다 요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도 주택소유인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경제체제 아닌가요?
양도세부과체계에서 보유/거주 분리를 해제한다면 다소전세문제 해결됩니다 안정된 전세가격이 집값안정에도 도움됩니다 현장에 나와 직접 보십시요 집주인들 양도세 무서워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본인집 들어갑니다 잘살고 있던 세입자 내보내야 하고 10년 거주기간 채우기전에 집을 살수도 없습니다
달랑 내 집하나 있는거 어떻게 하던 정부가 왜 간섭합니까? 다주택자도 아닌 딱 하나인 내집 어떻게 하든 정부가 왜 차별을 하며 양도세를 부과하느냐 말입니다 요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도 주택소유인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경제체제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