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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공공기관]

산업을 모르는 산업은행은 성찰하라

조회 261 좋아요 114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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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동서화합미래위원회 국토발전정책본부 역사영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제 2022-99-9-697185 호 (2022년 2월 15일)

첨부된 내용은 제가 작년 8월15일 청와대에 올린 청원의 글입니다.
그러나 현정부에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이렇게 새 대통령께 다시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작금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과 HMM의 사장에 알박기 인사를 함으로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은행의 돌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산업에 대한 무지, 집단 이기주의, 관료주의, 사리사욕의 추구 등이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이어, 산업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No.2 국책은행이 산업은행입니다.
종자돈이 부족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였고, 이윽고는 국가의 신화적 산업화에 헌신하였던 산업은행이,
이제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행태를 반복하니 국민의 짐이 되고있습니다.
뼈를 깍는 구조조정과 자기성찰을 하여서 국가와 산업을 위한 존재로서 거듭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업구조조정은 마치 산업은행의 독자적인 영역인양 흘러가는 점에 저는 강하게 비판합니다.
산업구조조정의 주체는 산업을 잘 아는 산업부의 영역이 되어야한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산업부가 주도하되, 기재부와 산업은행 등은 금융에 한하여 산업부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군대나 기업의 일반적인 조직의 역할을 비교해보면 쉽게 그 결론이 날 수 있는 이슈입니다.
금융관료는 국가운영의 주도자가 아닌 지원자로 엄격히 그 권한을 제약해야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해운종사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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