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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불공정한 58회 세무사 시험 피해 수험생들을 구제해주세요

조회 13 좋아요 0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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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에게 바랍니다.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은 불공정한 '시험'과 '채점'이었습니다.
당선인에게 바랍니다.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은 불공정한 '시험'과 '채점'이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보는 유료사이트에서 숫자만 바꿔서 문제가 출제되고,

세무공무원이 보는 회계능력검정시험에서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고,

세무공무원이 면제인 3교시 과목에서 82%의 과락률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것 입니까 ?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 국가자격시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

그 피해는 고스란히 2030 청년들이 입었습니다.

2030 청년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하루 하루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부문제 재채점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및 기관주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것만으로 유례가 없는 강력한 처분이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감사결과 였습니다.

재채점 대상  일부문제는 4점 배점으로 명확한 법령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답에 다른 점수를 부여하여 일부 재채점을 하였는데

더 큰 문제는 해당 출제 및 채점을 한 사람이 맡은 부분은 4점만이 아니라 50점으로 현재 상당히 답안에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명확한 법령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 채점이 달라 재채점 처분을 받았는데 판례에 대한 해석으로 논란이 있는 나머지 46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였겠습니까??

당선인께 공정한 시험을 위해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에 대한 구제를 부탁드립니다.

나무위키 자료
https://namu.wiki/w/%EC%84%B8%EB%AC%B4%EC%82%AC%20%EC%8B%9C%ED%97%98%20%EB%B6%88%EA%B3%B5%EC%A0%95%20%EB%85%BC%EB%9E%80

[안철수]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공정이 존재하긴 합니까? (With 세무사 시험제도 개선연대) | 안철수 소통 라이브 73화 | 12월 29일 | LIVE
https://www.youtube.com/watch?v=Q6LBLm76_5A&t=1s

[원희룡의원 간담회] 세무사 부정채점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원희룡X미대행X세시연)
https://www.youtube.com/watch?v=Z07H0gTEsdU&t=3s

“세무사 시험 - 난이도 조절 실패가 아니라 조작이고 채점비리이다.”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김봉수 교수 (전 판사, 사법고시출제위원)
https://www.youtube.com/watch?v=me_xCPEHs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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