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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간호조무사 법정단체인정과 간호법제정반대

조회 13 좋아요 2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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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 되신 윤석열 당선자님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간호조무사 협회가 전체 간호조무사의 중지를 모아 현재 임의단체로 존속하고 있는 저희 간호조무사 중앙회가 법정단체로의 전환 모색과 간호조무사 전문대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법적, 행정적 갖은 노력을 다해 왔지만, 여전히 조금의 진전도 없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82만 전체 간호조무사의 사기 저하가 이만저만이 아니며 이런 부작용이 의료 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바, 이는 21C 선진 간호서비스를 지향하는 작금의 시대적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어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로만 부르짖는 질좋은 간호서비스는 그저 한낱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며, 의료 현장에서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어 이 문제를 하루빨리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절대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선진 의료서비스의 전문화와 고급화는 더욱 더 절실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인식의 변화와 그에 걸맞는 선진 의료 정책 수단 개발, 의료인의 교육적 기회의 확대 그리고 개개인의 자질 향상 등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간호조무사 중앙회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전문대학 교육 과정 개설과 개방대학을 통한 교육적 기회를 확대하고, 간호조무사의 실질적인 업무능력 배양과 개개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법적, 정책적 수단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면과제인 저임금과 열악한 의료환경 등도 간호조무사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통한 정상궤도로의 진입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소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 개정 또한 전체 간호조무사의 인권을 말살하고 기존 간호사들의 기득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악법안으로서 저희 간호조무사들이 결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으로 가득하므로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하며, 간호사 단체와 간호조무사 단체, 관련정치인 그리고 민관이 공동으로 참석한 공청회 등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적 과정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누구나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 재심의하여 법제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이익단체간의 배타적 이익충돌의 불가피성으로 선진 의료서비스로의 발걸음은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의료의 주 수요자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다 전가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 의료서비스의 바람도 그저 바람으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수많은 노력 끝에 번번히 물거품으로 돌아갔던 간호조무사 전문대 교육 과정 개설 및 간호조무사 중앙회의 법정단체로의 전환이 이번 윤석열 집권기에는 더 이상 저희들이 실망하지 않고 원하는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져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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