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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이런 간단한 소통창구 너무도 좋습니다. 당선을 축하드리고 국민의 의견 지속적으로 경청해 주세요. 1. 부동산 보유세 작년 수준 동결이라는 정부 발표를 보고 화가 치미네요. 작년

조회 19 좋아요 1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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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간단한 소통창구 너무도 좋습니다.
당선을 축하드리고 국민의 의견 지속적으로 경청해 주세요.
1. 부동산 보유세 작년 수준 동결이라는 정부 발표를 보고 화가 치미네요. 작년 수준은 동결이 아니고 세금폭탄 한 번 더 맞으란 얘기입니다. 작년이 아닌 재작년이어야 동결이란 단어에 걸맞습니다.
2. 임대차3법으로 인해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도 못 팔고 세도 시세대로 맘대로 놓을 수 없는 이 상황이 말이나 됩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맞나요? 왜 내 자산의 운용을 타인이 간섭하나요? 계약기간 끝나서 나가면 끝인 것을 주인이 사나 안 사나 감시하고 소송걸어서 손해배상 받아내게 하는 이런 법 존치시킬 것인지요. 민주당에서 법 못 고친다고 하면 대통령 권한으로 이 법을 무력화시키고 자유계약체결이 될 수 있는 시장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3. 15억 이상 주택 대출금지, 각종 규제에 포함된 실거주 의무들 다 없애주세요. 대출은 은행이 알아서 부실하면 안 해주는 것이지 왜 15억 이상 집을 사는 것에 제동을 거나요? 이것도 공산당법입니다. 실거주의무도 말도 안 됩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없습니까? 장특공이나 임대3법이나 재건축에 있는 실거주 의무들은 헌법위배입니다. 사정있으면 실거주 못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간 떼법으로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한 것들 싹다 없애주세요. 속시원히요. 그래야 시장원리로 부동산이 제자리 찾아가고 경제도 돌아갈 것입니다. 멸공과 자유시장 대 원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나라를 바라며 국힘을 지지하고 윤석렬 대통령님을 선택했습니다. 제 의견 반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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