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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공정하게

조회 17 좋아요 1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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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벌금 과태료등 불법을 저지른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수준이 경제규모가 세계10위권인데 불구하고 너무 약하다고봅니다 / 불법해서 걸리면 약간의 돈으로 해결하고 안걸리면 떼돈버 는 구조라서 이를 공정헤게 여기지 않습니다. / 따라서 현재 모든 벌금  과태료등에 "0" 울 하나씩 일률적으로 붙이는 것을 제안합니다 / 예들면 속도위반 40,000원을 400,000만원으로 1천만원은 1억으로 하는거죠 / 그러면 소시민은 법지키면서 손해안보고 공정한 게임이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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