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은 신구 세력과 기술의 갈등을 통해서 진보해 왔습니다. 기존 기술의 선행된 노력과 기존 세력이 구축한 질서도 신기술과 새로운 정신이 출현하면 구체제는 붕괴합니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마차법으로 자동차를 규제했지만 결국 막지 못했고, 무선 전화기가 유선 전화기를 대체하는 데는 1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신구 기술이 혼재할 때는 기존 기술과 기득권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신기술의 진입을 막습니다. 우수 신제품인데도 공권력이 나서서 기득권을 보호하는 불공정 입법, 권위적 입법, 불공정 규제로 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면 신기술 혜택이 늦어져서 국민을 피해자로 만듭니다. 특히 산업계의 신구 기술 간의 이해관계로 얽힌 오래된 갈등 관계는 이해관계가 없는 정권 초기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안1 : 소방 안전 및 기술기준 유·무선 분리/무선 기술기준 및 시험 세칙 변경 사항 시행

소방청은 ‘디지털’ 세상인데 아직도 ‘아날로그’에 갇혀 있습니다. 내부 혁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충격을 주거나 ‘디지털 혁신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4차 산업 시대가 열린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소방법과 소방 시행령, 소방 기술기준과 안전기준에 ‘디지털’ 단어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도 소방청은 ‘아날로그’ 기술을 철칙으로 삼느라 무선, 디지털, IOT 트윈 기술도 아날로그에 맞추라고 요구합니다. 핸드폰을 유선 전화기에 맞추라는 관행적인 악습 구태입니다.  소방청은 디지털 세상에 맞게 국민과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37가지 소방 안전기준과 기술기준 유·무선 분리 작업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소방청은 작년도 10월 5일, 공동주택에 ‘무선 감지기’를 배제하려고 하다가 무선 업체의 저항에 부딪히자, 무선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했고, 무선 관련 기술기준 및 시험세칙 변경 시행을 약속했으나, 아직도 시행을 미루고 있다. 무선 형식 승인 관련 이미 결정된 사항들은 유선 업체 눈치 보지 말고 바로 시행하여 빨리 정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소방설비 시장은 7조 원대의 공룡 시장인데 소방제품 인허가 기관은 한국소방기술원 하나뿐입니다. 유·무선 업체가 모두 소방기술원이 베푸는 갑질을 당하면서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소방 형식 승인 관련 갑질을 줄이고, 소방산업 진흥을 위해서 소방제품 인허가 기관, 복수 운용을 해야합니다. 

제안2 : 화재경보장치 안전시스템 소출력무선기기 출력, 10mW에서 최대 200mW로 상향
4차 산업혁명으로 신규 융복합 전파 서비스의 확대로 다양한 실·내외 통신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화재경보장치의 안전시스템용 소출력무선기기(447.2625MHz ~ 447.5625MHz 대역 사용)의 출력 전력을 현행 10mW에서 최대 200mW로 상향 조정을 한국전파진흥 협회에 건의했지만, 한국전파진흥협회는 같은 소출력에 모 대형 S 통신사는 특정 채널을 허용해주고, 공공의 이익이 앞서는 화재 감지기 무선 업체는 안 된다는 이중적 공권력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이중적 태도와 이중성을 바로잡아 달라는 국민청원에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겠지만, 스스로 변화하지 못합니다. 주파수는 곧 산업권력이며 돈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화재경보장치의 안전시스템용 출력 전력 상향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에 인수위에서 협회의 횡포와 망국적 관행을 살펴보시고,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을 제안하고 건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