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탈시설로드맵 결사반대

조회 6 좋아요 2 2022-04-05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저는 발달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딸을 둔
65세의 장애인 부모입니다.

1. 위 법안은 실태조사, 공청회, 의견 수렴도 없이
     인권위원회 위원 등 소위 장애인 전문가라는
     인사들이 몇년간 그들만의 탁상공론을 통하여
     날조된 법안입니다.

2. 이 법안 발의 과정에서 이들의 악의적이고 교활
    하게

3. 정작  탈시설의 "당사자"인 발달장애인거주시설        의 이용인과 그 부모들을 배재시키고 무엇보다       우리아이들과 가족들의 "거주의 자유"와
    "생존권"을 박탈하며 그들이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4. 법안 발의자 더블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은
   "지체장애인"으로서 거주시설의 실태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시설에 거주해 본 적도 없는 단지
    신체 일부분의 영구장애를 가진"신체기능장애"의
    장애인으로 다리가 불편할 뿐 정상인과 같은 자가
  
    자신이 발의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신체기능         장애인들을 선동하고, 부산지역에서는 노동운동       단체까지 합세하여 불법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5. 수만명의 발달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와 가족들       의 거주지 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이들이 가증스럽게도

    장애인 인권을 운운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장애인권리보장          법"도 발의한 상황입니다.

6. 민주주의국가를 표방하는 이 국가 이 정부가
    우리 사회의 최하위 계층인 발달장애인거주시설      의 장애인들을 상대로 "인권을 유린"하고, "거주        권을 박탈"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탈시설로드맵 법안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법 질서를 어지        럽히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자들을 단죄하여

7. 새시대를 여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법치"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8. 문재인정권에서 종북을 일삼던 자들이 넘쳐나고      심지어 대한민국 국회에 "더블어민주당 의원중
     무려 70명"의 의원이 종북 운동권 출신이라는
     사실에 경악했고

9. 탈시설로드맵 법안 뒤에는 사회주의 신봉자
     문재인과  더민주 종북 국회의원들과
     동부연합을 이끄는 이재명과 7인 국회의원 이하
     하부조직 행동단체인 전장연,민주노총, 민변,
     공공운수노조 등의  "거대한조직 연합" 이
     수 십조원의 예산과 운영권과 파생 이권을
     독식하려고 선동과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천인공로할 만행을 막아주십시오!!!
    
10. 이제 새시대의 윤석열 대통령시대가 열렸으니
       6월 지방선거, 내 후년 총선에서도 승리하시어          법치의 대한민국을 새로 세우시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저를 비롯한 우리 발달장애인거주시설의 부모회      는 끝까지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할 것입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