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무조건적인 징애인탈시설 정책을 당사자인 장애인과 부모(보호자)의 동의 절차도 없이 시민단체의 결정으로 강제 시설퇴소 및 시설입소 방해등의 정책 추진으로 지적장애, 발달장애인들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의들의 삶의 유지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퇴소한 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기반이 절대 아니 불능의 상태에서 사망하고나 심각한 생명의 위협속에 놓여진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정신은 당사자 및 그 보호자들의 자기결정에 의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극악무도한 일방적 장애인탈시설 정책은 무조건 폐지하고, 해당 장애인들의 수요에 근거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확대가 절실하기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저 문재인정부의 탈시설정책을 일괄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