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본문
그밖에 주택 수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중과하다보니
(1)시장에서는 멸실가능한 모든 집들이 빠르게 없어지고 있고 그 대부분은 서민들이 살만한 집이므로 서민 임대차 시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
(2)'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인해 집값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점,
(3)값비싼 집보다 훨씬 저렴한 집 두채 가진 사람이 많게는 세금을 10배 이상 내는 경우도 있어 역진성이 심화되는 점,
(4)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작은 법인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중과함으로써 이들이 주택공급을 포기하거나 분양가에 전가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첨부된 파일이 있으니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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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hwp (53.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5 15:5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