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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탈시설반대한다

조회 8 좋아요 0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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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반대한다
탈시설지원법.폐지하라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헌법에 명시한 인간다운삶과 행복추구.거주의 자유를 정부는 잊지말아야한다.
삶의질 향상은 행복할 자유를 사회복지민간이양권장사업법에 따라 이용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라.
30인시설 만들어 이익단체 배분하는것이 타당한것인가?
설립자들을 죄인으로 만들지마라.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법인 정상화하라.
시설 이용 쉽게하라 규제방침 너무 어렵다.
복지재단 변형하여 서비스원 설치 반대한다.혈세낭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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