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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공공기관]

해양진흥공사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조회 1,995 좋아요 804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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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윤석열 차기 대통령께서는 해운조선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운조선산업 성장을 통한 신해양강국으로 재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내놓으신 바 있고,. 그에 따라 대선후보 선거대책 국민통합위원회에 조선해양산업 특별본부를 구성하셨습니다.

신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운조선산업의 앞길을  막고 있는 부패와 부조리를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산업은행의 업무태만과 부도덕성은 이미 윤석열 차기 대통령께서 제대로 인식하고 계시니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해양수산부에서 하던 업무를 특별한 이유없이 분리시켜 해양진흥공사를 만들었습니다.
애초에 그 설립의 이유부터가 모호했던 해양진흥공사는 해운재건을 명분으로 HMM지원이란 정부기관의 당초 목적은 망각하고 젯밥에만 눈독을 들였습니다.

관리기업이던 국적선사 HMM은 부실기업에서 탈바꿈해 전년대비 652% 증가한 영업이익을 올렸으며 현재 매달 1조원에 육박한 기록적인 영업이익으로 국내 500대 기업 중 영업이익 증가액 기준 4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관리 중 최초로 배당을 지급하며  비로소 경영정상화가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해양진흥공사에서는 아직도 HMM은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민영화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정작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회수하여 국고에 환수시키지 않고 HMM이 지원받았던 영구전환사채의 상환을 청구하자 주식전환을 단행함으로써  공기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제 배불리기에 나섰습니다.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해양진흥공사의 사택 수는 30채에 달해 임직원 5명 중 1명꼴로 부산 해운대의 랜드마크급 호화 오피스텔과 고급 신축 아파트를 제공받았고 근속연수가 최대 4년인데 평균 연봉은 1억원에 달해 공기관 모럴해저드의 대표 사례로 질타를 받았음에도 지금까지 전혀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슴드리겠습니다.

HMM은 더 이상 워크아웃 기업으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고로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유보금은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HMM을 놓아버리면 더이상 알량한 존립이유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해양진흥공사가 꽂은 촉수로 인해 HMM의 민영화는 뒤로 밀려나고, 해외 여타 해운사들이 공격적인 투자와 해운업의 불황을 대비하여 사업다각화를 모색중인데 반해 HMM은 관리 채권단이 지정한 산업은행 계좌에 이익금을 썩혀 두고 손발이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불황기를 대비하지 않고 대주주의 배만 불리다가 높은 용선료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한 한진해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더이상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의 배만 불리고  HMM을 몰락의 길로 몰고 가는 작태를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새로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시는 윤석열 차기 대통령께
문재인 정부의 측근 몰아주기와 보은인사 낙하산으로 설립되어 국적선사의 기생충으로 자리 잡아버린

<해양진흥공사의 해체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빠른 민영화로 대한민국의 수출입을  책임지고 있는  유일한 국적선사 HMM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금력 있는 대기업이 인수하게 하고 국가에서는 때에 따라 협력하고 지원하는 것이 신해양강국으로 가는 바른 길입니다.


바로잡음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신해양강국으로 다시 도약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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