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건물과 토지를 관리하는 비용으로 국민들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등으로 문제가 계속하여 제기 되었으나, 아직 해결이 되지 못하였고, 현 정부에서 엉터리 세법으로 세금 폭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한 가지만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만약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여도 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은 공시지가 과표에서 전세보증금 및 은행대출금(즉 채무)은 공제를 하고 과표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며 착한 임대인(전세 보증금, 월세)에게는 양도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등 세제상 특혜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당장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