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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공무원 순환보직제도 수술 건의

조회 20 좋아요 0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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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제도 이제는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아직도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순환보직제도 하에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실례를 들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테지만 외교부나 통상부에 일본 전문가, 중국 전문가, 미국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 등 상대국가에는 한국만 수십년째 담당하고 있는 전문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전력으로 어떻게 국익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저는 항공 분야에서 오래 일하느라 국토교통부를 잘 아는 편입니다만 항공정책과의 과장, 사무관 등이 항공에 전혀 조예가 없는, 철도, 해운 심지어는 건설쪽에 있던 사람도 보임됩니다.
우리나라 항공 정책을 다룰 최고의 사령탑이어야 하는데 말이지요.
어떤 부서에 보임되어서 기껏 1년 내지 1년반이면 또 전혀 다른 부서로 이동하니 이래서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해당분야 상황에 대해 조금 눈 뜨고 전문용어 몇가지 이해할 때쯤 되면 손 놓고 다른데 가서 새로운 일 맡아야 합니다.
비단 외교, 통상, 국토교통 뿐이 아니라 모든 중앙부처, 지자체 다 마찬가지지요.
이러니 부동산도 그랬지만 방역도 방역 전문가가 아닌 다른 분야 공무원이 일을 맡아 지휘를 하고 있으니 혼란이 오고 갈팡질팡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말로 국가를 개혁하고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순환보직제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한 부서에서의 근무기간을 대폭 늘려야 하고, 다른 부서로 옮기더라도 유사한 분야로 가서 전문성을 계속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항공에서 철도로 가지 말고 항공 안에만 있어야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의 역량과 희망에 따라 항공 내에서도 운항, 인프라, 안전, 산업, 기초항공 등등 세부분야별 전문가로 배양될 수 있도록 카테고리내 이동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서가는 민간과 교감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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