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선인께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을 통폐합하여 사이즈를 줄인 뒤에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대다수의 부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지방에 소속기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권한과 예산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이에 역행하여,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만 2개의 지방기관이 신설되었습니다.(충남동부보훈지청, 경기동부보훈지청)

이는 민주당쪽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들의 합작품입니다.

그만큼 예산과 인원이 늘어났으나, 그에 비례해서 국민들의 편의가 늘어났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신설기관 존속여부 타당성 검토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국가보훈처 공무원들의 승진자리만 늘려줬을 뿐입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상당 수의 사업이 지자체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서비스는 유공자 어르신 댁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케어하는 사업인데,

이는 전문성이 없는 국가보훈처보다는 오래전부터 복지체계를 구축해놓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등은 각 시군구청에서 접수하여 보훈심사위원회로 이송하면 되는 문제이지, 굳이 소속기관을 따로 두어서 할 만큼 업무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업들이 갖가지 이유로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전문성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실행되어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온갖 이유를 대며 소속기관 존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나, 이는 결국 공무원들의 보신주의와 부처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도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려고 했으나,

보훈처 공무원들이 보훈단체를 이용하여 반대여론을 형성하였고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보훈처 공무원들의 자리욕심으로 인한 것이지 결코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에 대한 염려때문이 아닙니다.

국가보훈처 본부만 남겨서 정책을 정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행을 하면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에 공백이 생기거나 그 격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굳이 국가보훈처에서 실행까지 하려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도 역행하는 흐름입니다.

국가보훈처 소속기관만 정리해서 지자체에 이관에도 연간 최소 기백억대의 예산이 절약될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속기관의 인원 대다수는 지방기관 이전에  대의적으로 찬성하나, 국가보훈처 본부에서 실국장을 비롯한 기득권 직원들이 본인들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서 거짓으로 이에 반대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주에 인수위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는 그때 반드시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통폐합과 지자체 이관을 분명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에서는 온갖 이유를 들어 소속기관 지자체 이관 문제에 반대하겠으나, 이는 공무원 이기주의임을 반드시 아시고 단호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