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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보완에 신중해야 합니다.

조회 17 좋아요 1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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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제도는 부동산투자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을 위하여 사용하자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 환수가 있어도 아파트소유자들은 재건축을 하지 못해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위 제도때문에 재건축을 포기하는 단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도를 손질한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물론 부분적인 손질은 가능하겠지만 골격은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환수금을 낮추는 것은 부자들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국민적 인식이 광범위합니다. 지지율이 내려갈 것입니다.
2.  재초환제도를 이유로 재건축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은 수긍할 국민이 거의 없습니다.
3.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치하면 부의 양극화가 크게 증가할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사회통합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4. 지금과 같이 재정수요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다른 정책추진에 있어서도 부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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