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FTA(자유무역협정)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만큼 기존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은 96.1%로 사실상 무관세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자국 내 판매가격 수준으로 수출이 가능함으로 가입 시 수입산 저가 농축산물의 범람이 우려됩니다.   

또한, 기존 회원국은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 가입비 명목으로 농축산물 추가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농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SPS(동식물위생·검역) 규범 구체화로 그동안 수입을 규제해온 농축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과수화상병, 광우병 등 병해충이나 가축질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생산된 생과실이나 신선육류는 국민 건강과 국내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수입을 막아 왔습니다.

그러나 CPTPP는 수입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지역화)이나 농장(구획화)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원국가에서 병해충 또는 가축질병이 발생하여도 해당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이나, 같은 지역 내에서도 특별한 차단방역 시설을 갖춘 농장이라면 농축산물 수입을 규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농업 강대국 중 하나이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이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중국과 우리나라가 모두 가입할 경우 중국산 농축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은 CPTPP 가입 시 농림축산업 분야의 생산 감소액이 향후 15년간 연평균 최대 44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이 가입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중국이 합류할 경우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계 안팎에서 그동안 체결한 어떠한 FTA보다 농업부문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단순히 경쟁력 약화를 넘어 생산기반 붕괴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원전 오염 가능성이 높은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후발주자인 대만의 경우 CPTPP 가입신청 후 일본 측의 요구로 10여년 만에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입을 재개하였습니다. 이처럼 CPTPP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임기 내 가입신청을 목표로 설명회, 공청회 등 국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피해산업 종사자와 소비자에 배려 없이 날치기식으로 진행함에 따라, 가입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5일 개최된 ‘CPTPP 관련 공청회’의 경우 시간과 장소에 비춰 볼 때 현장 의견을 들으려는 의지가 있긴 한지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농민들의 참여를 철저히 제한하고, 반대 의사에도 행사를 강행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치적 쌓기에 눈이 멀어 기대 효과를 부풀리고, 여론을 선동하는 현 정부를 더는 지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소속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6개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에 230만 농민의 생존권과 5천만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CPTPP 가입 철회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