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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수도권 부동산 안정화 대책

조회 13 좋아요 0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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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이유는 쓸만한 취업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란 善約을 통해 기대감이 없지 않으나,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새로운 주택 보급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집을 지으면 지을수록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될 테니 대한민국 국민을 다 담아내야만 충족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도권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서울을 '경제수도'로 남기고,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행정수도로 완전히 옮기고, 그래도 집값이 안 잡히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도 각 지방으로 옮기고, 그리고 안 잡히면 쓸만한 일터를 지방으로 과감히 옮기면 안정되리마 확신한다.
  그래도 안 잡히면 수도권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거주한 연한과 그동안의 물가 오름세 등을 감안하여 매매시 '부동산 적정가격 심의위원회'에서 팔아도 매도인이 손해 보지 않을 정도의 액수를 정한 후, 나머지의 이득금은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 국토를 이처럼 관리한다면 부동산으로 재테크하지 못하리라 확신한다.  지방의 비옥한 땅히 폐허로 변하고 수도권이 밀집되는 현상은 북한의 김정은 무리들만이 대환영할 일이다.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면 전쟁을 끝날 테니까. 수도권 공화국이란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새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를 바란다. 새정부의 성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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