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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불합리한 교통속도 규제 현실화 요망

조회 11 좋아요 2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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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민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규제 중 하나는 카메라에 의한 교통 운행속도 제한 및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천편일률적인 30키로 속도제한 규제일 것입니다. 어린이는 언제 어디서든 보호를 받아야지 학교근처에서 만 보호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없는 새벽 1시든 2시든 하루종일 같은 조건으로 규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무원의 행정편의적인  무사안일의 대표사례 입니다. 미국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학교 부근에서의 속도제한 규정이 있지만, 그 조건은 아이들이 보일 때 (when children appeared) 만 규제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상황에 맞추어 규제도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네 속도제한 규정은 시내의 경우 하루 24시간 내내 천편일률적으로 50키로 입니다. 이런 것이야 말로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하기 보다는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속도제한 규제도 현장의 도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고속으로 운행중에 갑자기 60키로 혹은 40키로로 제한속도가 바뀌어 급히 감속하는 경우도 많고 이에따라 앞차 혹은 뒷차와의 충돌사고가 다반사로 일어나는 현실 입니다.  부디 부탁컨데, 천편일률적인 교통속도 제한 규제와 일방적인 처벌 방식을 현실에 맞게 반드시 개선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세상에 이런 교통규제 방식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편의를 고려한 규제 방식을 도모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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