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1. 문제점
  2017년 시작된 교육 환경 영향 평가가 재건축 지연의 원이이 되고 있습니다.
  신속 통합 기획을 도입하여 행정부 인허가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육 환경 영향 평가는 그 단축의 효과를 의미없는 상황으로 돌릴만큼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교육부 및 해당 학교장이 재건축 조합에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넘어서고 있고
  그 허가의 기한도 없이 교육부가 원하는 조건을 합의할 때 까지 무기한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서
  재건축 조합은 기다리다 지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는 인허가권을 남용하여 개인 재산권을 침해라는 성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가 단지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 정도 더 심합니다.

2. 개선 제안
  신속 통합 기획과 합쳐서 통합 심의를 하여, 심의 기간, 적정성 등을 확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 교육이 서로 다른 국가 조직이라 어렵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두 조직 모두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간에 협의와 시너지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