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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인사감사 요청

조회 9 좋아요 0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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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제도에 문제가 있서 감사를 요청합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나이어린 하급 직원을 중앙위원회에 전입시켜
  승진기회를 여러번 주어 결국 5급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짧은 기간에 5급으로 승진한 젊은 직원은 회전문 인사로 중앙위원회에 또 근무하면서
  정책 결정을 하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2. 그러나 실무경험이 부족한 중앙 정책결정 직원들이,
  결국 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일선 지역 선관위의 의견을 무시한채
  잘못된 중앙 지침을 고수하는 바람에 일반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이는 선거의 불신으로 이어져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론 분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잘못된 인사문화는 스스로 쉽게 고칠수 없으므로 외부 인사감사를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통계자료를 확인하면 쉽게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 직원별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지역위원회의 근무년수 통계자료
  나. 직원별 5급 승진기회 횟수 통계자료(중앙, 시도, 지역선관위별)
  다. 직원별 포상 통계자료(동일인 중복)
  라. 직원별 해외시찰 통계자료(동일인 중복)
  마. 직급별 승진소요년수 최장기간 및 최소기간 편차 통계자료
  바.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여부 조사
  사. 연공서열을 무시한 승진제도(능력주의 성과주의도 아닌 중앙위원회 라인문화)
  아. 타 중앙행정기관과 선관위의 인사시스템 비교

4. 외부 인사감사로 선관위의 고질적 인사문화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나,
  최소한 안하무인식의 인사관행은 조금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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