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윤당선인에게 당부사항 2020년 3월 9일은 역사적인 날이되었다. 신영복,모택동,호치민 등 공산주의자를 존경하고 공산주의 국가와 동맹을 맺으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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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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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당선인에게 당부사항
2020년 3월 9일은 역사적인 날이되었다.
신영복,모택동,호치민 등 공산주의자를 존경하고 공산주의 국가와 동맹을 맺으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문재인과 민주당 주사파 정권이 종식되기를 온 국민이 열망해오던차 이번 3.9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너무나 다행이다. 북괴는 미사일 발사,핵실험,방사포 휴전선 배치 등 남한을 무력침략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종전선언을 이끌어 내어 매일 미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이 더 이상 주둔할 필요가 없으니 물러가라는 시위를 하여 미국정부를 질리게 만들어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북괴군이 기습남침하여 베트남처럼 적화통일 시키려는 음모를 꾀할 때 국민들은 얼마나 마음을 조렸는지 모른다. 표면적으로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고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조작 등 부정선거 개입만 없었으면 10% 이상 차이로 당선되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다수의 국민이 열망에 배반하지 말고 문정권에 의해서 자행된 자유민주주의 파괴 흔적을 지워야 할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하여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한 세력을 무력화 시켜 국가안보,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화합될 수 없음을 명심하고 통합·화합이라는 구호하에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주사파 세력과 협상하지 말고 소탕해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 생각나는 몇가지를 적어 전하니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1. 문재인 정권에 의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보복적인 차원에서 구속수감중인 전 정권의 주요인사들 석방 및 사면복권과 적폐수사중에 억울하게 죽은 인사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이들(주사파 정권)이 시행한 적폐청산은 자기들의 이념과 정책에 반하는 인사들을 제거하여 남한의 공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치보복 행위일 뿐임
2. 국정원과 기무사 기능 원상회복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붕괴시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 북한에 흡수통일 시키려는 자들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이나 이적행위를 하더라도 제재를 하지 못하도록 국가보안법을 뮤명 무실하게 만들고 이러한 반국가 사범을 잡아들이지 못하도록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고 기무사를 폐지한 것으로 이적행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국정원과 기무사를 원상복구시켜 북괴의 사상침투를 막고 간첩이나 간첩활동을 하는 자들을 색출하여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
3. 주사파 세력 척결 (전교조,민노총,정의구현사제단,한국기독교장로회,민변,우리법연구회 등 조직해체)
김일성 독재정권은 남한을 후방에서 공산주의 체제로 혁명을 일으키키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 파송간첩 또는 양성간첩을 심어 놓아 국가를 전복시키려 하였다.
그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정의구현사제단, 민노총 등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주사파 정권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 단체들은 겉으로는 정의로운 사회단체로 위장하나 반공세력을 공격하고, 전교조를 통하여 끊임없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게 하며, 민노총을 통하여 기업체를 무너뜨려 경제를 망치게 하여, 국민을 노예처럼 통제하여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음모를 꾸며왔다. 그러나 하늘의 도움으로 공산화 결실을 맺기 전에 정권이 바뀐것이다. 그리고 민변,우리법연구회 조직을 만들어 국가보안법법 위반한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어왔다. 인권위원회는 주사파을 위한 인권보호이지 정작 북괴 김일성 왕조의 인권 탄압에는 침묵하는 가짜 인권단체이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단체를 해체 또는 무력화하여 다시는 이 땅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4. 공직자 선출의 결격사유 제정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장관, 교육감 이 나라의 국민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하는 사명이 있다. 그러려면 그들이 먼저 국민보다 더 도덕적 준법적인 면에서 흠결사항이 있으면 안되지 않은가. 따라서 주요 공직자들의 피선거권 또는 임용자격에 전과자를 제외시키는 결격사유가 추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탈세, 횡령등 전과자가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5. 좌파 민간단체 해체 (운영예산 지원 중단)
문재인 정권은 UN과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조치에 노출되지 않도록 김정은 정권에 통치자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수 많은 사회단체를 만들었다. 이 단체들은 노골적으로 광화문거리에서 북괴를 찬양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등 이적행위를 일삼아 왔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받은 막대한 운영예산의 일부를 김정은에게 송금하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실시하여 반 국가 활동을 한 사회단체들을 해산하여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
6. 국민적 동의 없는 남북군사조약 파기
문재인 친북정권은 김정은 정권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없고 오히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방사포를 배치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는 등 노골적인 위협을 주고 있음에도 국민적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김정은 정권과 남북군사조약을 맺어 이 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무너뜨렸다. 전쟁을 막으려면 휴전선에서 공격무기를 철수하든지 생산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적의 공격을 감시하고 막아 내기 위한 GP를 폭파시키고, 철조망을 제거하고, 정찰비행을 금지시킨 것을 우리 군의 눈과 귀를 가려 북괴군의 기습침투에 대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무슨 평화조약인가? 이적행위와 다름이 없다. 휴전선에 폭파한 GP와 철조망을 재건하고, 정찰비행을 전과 같이 실시하여 기습공격으로 부터 이나라를 지켜야 한다.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립유지 및 불법선거 개입 문책
4.15총선 부정선거 뿐만 아니라 이번 제 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이 짙다. 확진환자의 사전선거 봉투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 있다든지 곧바로 기표용지를 운반 및 보관하는 과정에서 CCTV카메라의 렌즈를 박스로 가렸다든지, 아예 CCTV카메라가 없는 사무실에 보관하였다든지 등 너무 고의적인 개입이 드러났다. 반드시 불법선거 개입 또는 투표조작 부실괸리 책임을 물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전원을 경질해야 하고 차후 이런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위원 임명에 철저한 중립을 지키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하고,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9. 모든 장·차관 및 좌파 대법원장,검찰총장 교체
현재 정부 부처의 국무총리를 포함한 모든 장차관은 문재인 주사파세력으로 포진되어 있어 모두 교체해야한다. 특히 국무총리,국토통일원장관,국정원장,외무부장관,교육부 장관,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방부장관, 해양경찰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헌법재판소장 등은 임기제도 있지만 반드시 교체해야한다.
10. 공수처 폐지 및 검찰기능 원상회복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공산화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공직자(윤석열 전 검찰총장)를 구속시키기 위하여 만든 조직으로 폐지해야 한다. 검찰조직으로 충분하다.
11. 인권위원회 폐지
인권위원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침묵하고 오직 주사파 세력의 범죄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으로 폐지해야 한다.
12. 여성가족부 및 국토통일원 폐지
여성가족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성불평등이다. 실적도없고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부처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존의 긍정적인 업무는 보건복지부등 타 부서에서 수행하면 된다.
국토통일원은 김정은 독재자에게 불법 송금하는 기구라고 본다. 이인영 골수주사파에 의하여 국토통일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산화를 추진했다고 보아야 한다. 외무부 산하에 하나의 국토통일국을 신설하여 통일업무를 보도록 하면 된다.
13. 북한정권에 북한방송 저작권료 송금중지
북한방송 내용을 방송하고 저작권료를 보낸 것은 골수 주사파 임종석이 김정은 통치자금을 주기위하여 만든 제도로 철폐해야 한다. 그리고 임종석이는 대통령 전용기를 몰고 종동에 가서 불법으로 김정은에게 통치자금을 건네 준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임종석이 이적활동을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국가보안법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을 해야한다.
14. 전 정권에서 수사방해를 하여 잘못 종결된 수사 재수사
울산선거 부정, 윤미향 사건, 손혜원 사건, 대장동사건 등 깨끗이 마무리 되지 않은 사건을 재수사 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한다.
15. 한미일 공조강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한·미·일 간 동맹을 파괴하여 이 나라를 북한 또는 중국에 종속시키려 하여 쿼드참가를 부정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종전선언을 추진하여 미군을 철수케하고, 위안부 문제를 핑계삼아 한일관계 악화시켜 결국은 한미간의 동맹을 약화시켰다. 이미 배상이 끝난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한일관계를 전과 같이 회복하여야한다
16.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를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은 비상시 대피하여 집무를 볼수 있는 방커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헬기가 이착륙하는데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공산주의자가 득실거리는 이 나라에서 경호를 위해서라도 현재 청와대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빚이 많은 나라에서 수 많은 이전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17. 통합과 협치 위험
통합과 협치도 중요하지만 물과 기름이 섞일수 없듯이 공산주의자와 민주주의자가 하나가 될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비뚫어진 것은 바로잡아야 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
18. 풍선보내기 허용
폐쇄적이고 지옥같이 살아가는 북한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풍선보내기 운동을 불법화 하면 안된다. 국제인권기구의 지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9. 적폐청산
적페청산은 어느 정권에서나 반드시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보복수단으로 이용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적폐청산은 해야한다. 이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성역없이 위법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20. 전시작전권 이양은 시기적으로 이르다.
문정권이 종전선언과 함께 전시작전권을 이양 받으려고 하는데 이는 북괴군이 공격해도 반격작전을 펴지 못하도록 하여 스스로 점령당하려는 수작으로 생각되고 이를 이양받을 능력이 될 때해야 한다.
21. 공자학교는 중국정부가 심어 놓은 것으로 간첩활동을 한다고 들었다. 정체를 파헤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페지해야한다.
22. 음주범죄를 심신미약상태에서의 행위라고 하여 처벌수위를 가볍게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선천성심신미약자가 아니고 스스로 그런 상황을 만드는 사람의 범죄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더욱 가중처벌하여야 한다. (음주운전 및 폭행등)
2020년 3월 9일은 역사적인 날이되었다.
신영복,모택동,호치민 등 공산주의자를 존경하고 공산주의 국가와 동맹을 맺으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문재인과 민주당 주사파 정권이 종식되기를 온 국민이 열망해오던차 이번 3.9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너무나 다행이다. 북괴는 미사일 발사,핵실험,방사포 휴전선 배치 등 남한을 무력침략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종전선언을 이끌어 내어 매일 미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이 더 이상 주둔할 필요가 없으니 물러가라는 시위를 하여 미국정부를 질리게 만들어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북괴군이 기습남침하여 베트남처럼 적화통일 시키려는 음모를 꾀할 때 국민들은 얼마나 마음을 조렸는지 모른다. 표면적으로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고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조작 등 부정선거 개입만 없었으면 10% 이상 차이로 당선되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다수의 국민이 열망에 배반하지 말고 문정권에 의해서 자행된 자유민주주의 파괴 흔적을 지워야 할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하여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한 세력을 무력화 시켜 국가안보,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화합될 수 없음을 명심하고 통합·화합이라는 구호하에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주사파 세력과 협상하지 말고 소탕해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 생각나는 몇가지를 적어 전하니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1. 문재인 정권에 의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보복적인 차원에서 구속수감중인 전 정권의 주요인사들 석방 및 사면복권과 적폐수사중에 억울하게 죽은 인사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이들(주사파 정권)이 시행한 적폐청산은 자기들의 이념과 정책에 반하는 인사들을 제거하여 남한의 공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치보복 행위일 뿐임
2. 국정원과 기무사 기능 원상회복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붕괴시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 북한에 흡수통일 시키려는 자들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이나 이적행위를 하더라도 제재를 하지 못하도록 국가보안법을 뮤명 무실하게 만들고 이러한 반국가 사범을 잡아들이지 못하도록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고 기무사를 폐지한 것으로 이적행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국정원과 기무사를 원상복구시켜 북괴의 사상침투를 막고 간첩이나 간첩활동을 하는 자들을 색출하여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
3. 주사파 세력 척결 (전교조,민노총,정의구현사제단,한국기독교장로회,민변,우리법연구회 등 조직해체)
김일성 독재정권은 남한을 후방에서 공산주의 체제로 혁명을 일으키키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 파송간첩 또는 양성간첩을 심어 놓아 국가를 전복시키려 하였다.
그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정의구현사제단, 민노총 등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주사파 정권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 단체들은 겉으로는 정의로운 사회단체로 위장하나 반공세력을 공격하고, 전교조를 통하여 끊임없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게 하며, 민노총을 통하여 기업체를 무너뜨려 경제를 망치게 하여, 국민을 노예처럼 통제하여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음모를 꾸며왔다. 그러나 하늘의 도움으로 공산화 결실을 맺기 전에 정권이 바뀐것이다. 그리고 민변,우리법연구회 조직을 만들어 국가보안법법 위반한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어왔다. 인권위원회는 주사파을 위한 인권보호이지 정작 북괴 김일성 왕조의 인권 탄압에는 침묵하는 가짜 인권단체이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단체를 해체 또는 무력화하여 다시는 이 땅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4. 공직자 선출의 결격사유 제정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장관, 교육감 이 나라의 국민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하는 사명이 있다. 그러려면 그들이 먼저 국민보다 더 도덕적 준법적인 면에서 흠결사항이 있으면 안되지 않은가. 따라서 주요 공직자들의 피선거권 또는 임용자격에 전과자를 제외시키는 결격사유가 추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탈세, 횡령등 전과자가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5. 좌파 민간단체 해체 (운영예산 지원 중단)
문재인 정권은 UN과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조치에 노출되지 않도록 김정은 정권에 통치자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수 많은 사회단체를 만들었다. 이 단체들은 노골적으로 광화문거리에서 북괴를 찬양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등 이적행위를 일삼아 왔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받은 막대한 운영예산의 일부를 김정은에게 송금하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실시하여 반 국가 활동을 한 사회단체들을 해산하여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
6. 국민적 동의 없는 남북군사조약 파기
문재인 친북정권은 김정은 정권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없고 오히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방사포를 배치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는 등 노골적인 위협을 주고 있음에도 국민적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김정은 정권과 남북군사조약을 맺어 이 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무너뜨렸다. 전쟁을 막으려면 휴전선에서 공격무기를 철수하든지 생산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적의 공격을 감시하고 막아 내기 위한 GP를 폭파시키고, 철조망을 제거하고, 정찰비행을 금지시킨 것을 우리 군의 눈과 귀를 가려 북괴군의 기습침투에 대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무슨 평화조약인가? 이적행위와 다름이 없다. 휴전선에 폭파한 GP와 철조망을 재건하고, 정찰비행을 전과 같이 실시하여 기습공격으로 부터 이나라를 지켜야 한다.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립유지 및 불법선거 개입 문책
4.15총선 부정선거 뿐만 아니라 이번 제 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이 짙다. 확진환자의 사전선거 봉투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 있다든지 곧바로 기표용지를 운반 및 보관하는 과정에서 CCTV카메라의 렌즈를 박스로 가렸다든지, 아예 CCTV카메라가 없는 사무실에 보관하였다든지 등 너무 고의적인 개입이 드러났다. 반드시 불법선거 개입 또는 투표조작 부실괸리 책임을 물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전원을 경질해야 하고 차후 이런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위원 임명에 철저한 중립을 지키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하고,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9. 모든 장·차관 및 좌파 대법원장,검찰총장 교체
현재 정부 부처의 국무총리를 포함한 모든 장차관은 문재인 주사파세력으로 포진되어 있어 모두 교체해야한다. 특히 국무총리,국토통일원장관,국정원장,외무부장관,교육부 장관,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방부장관, 해양경찰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헌법재판소장 등은 임기제도 있지만 반드시 교체해야한다.
10. 공수처 폐지 및 검찰기능 원상회복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공산화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공직자(윤석열 전 검찰총장)를 구속시키기 위하여 만든 조직으로 폐지해야 한다. 검찰조직으로 충분하다.
11. 인권위원회 폐지
인권위원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침묵하고 오직 주사파 세력의 범죄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으로 폐지해야 한다.
12. 여성가족부 및 국토통일원 폐지
여성가족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성불평등이다. 실적도없고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부처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존의 긍정적인 업무는 보건복지부등 타 부서에서 수행하면 된다.
국토통일원은 김정은 독재자에게 불법 송금하는 기구라고 본다. 이인영 골수주사파에 의하여 국토통일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산화를 추진했다고 보아야 한다. 외무부 산하에 하나의 국토통일국을 신설하여 통일업무를 보도록 하면 된다.
13. 북한정권에 북한방송 저작권료 송금중지
북한방송 내용을 방송하고 저작권료를 보낸 것은 골수 주사파 임종석이 김정은 통치자금을 주기위하여 만든 제도로 철폐해야 한다. 그리고 임종석이는 대통령 전용기를 몰고 종동에 가서 불법으로 김정은에게 통치자금을 건네 준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임종석이 이적활동을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국가보안법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을 해야한다.
14. 전 정권에서 수사방해를 하여 잘못 종결된 수사 재수사
울산선거 부정, 윤미향 사건, 손혜원 사건, 대장동사건 등 깨끗이 마무리 되지 않은 사건을 재수사 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한다.
15. 한미일 공조강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한·미·일 간 동맹을 파괴하여 이 나라를 북한 또는 중국에 종속시키려 하여 쿼드참가를 부정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종전선언을 추진하여 미군을 철수케하고, 위안부 문제를 핑계삼아 한일관계 악화시켜 결국은 한미간의 동맹을 약화시켰다. 이미 배상이 끝난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한일관계를 전과 같이 회복하여야한다
16.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를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은 비상시 대피하여 집무를 볼수 있는 방커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헬기가 이착륙하는데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공산주의자가 득실거리는 이 나라에서 경호를 위해서라도 현재 청와대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빚이 많은 나라에서 수 많은 이전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17. 통합과 협치 위험
통합과 협치도 중요하지만 물과 기름이 섞일수 없듯이 공산주의자와 민주주의자가 하나가 될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비뚫어진 것은 바로잡아야 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
18. 풍선보내기 허용
폐쇄적이고 지옥같이 살아가는 북한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풍선보내기 운동을 불법화 하면 안된다. 국제인권기구의 지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9. 적폐청산
적페청산은 어느 정권에서나 반드시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보복수단으로 이용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적폐청산은 해야한다. 이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성역없이 위법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20. 전시작전권 이양은 시기적으로 이르다.
문정권이 종전선언과 함께 전시작전권을 이양 받으려고 하는데 이는 북괴군이 공격해도 반격작전을 펴지 못하도록 하여 스스로 점령당하려는 수작으로 생각되고 이를 이양받을 능력이 될 때해야 한다.
21. 공자학교는 중국정부가 심어 놓은 것으로 간첩활동을 한다고 들었다. 정체를 파헤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페지해야한다.
22. 음주범죄를 심신미약상태에서의 행위라고 하여 처벌수위를 가볍게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선천성심신미약자가 아니고 스스로 그런 상황을 만드는 사람의 범죄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더욱 가중처벌하여야 한다. (음주운전 및 폭행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