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의식주 입니다

이주 주거(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작금의 부동산 폭등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도 있지만 일부 투기적인 세력에 의한 폭등도

작용했습니다, 문정부의 국가채무 증가을 예상하고  물가 인프레이션을 전망하고 부동산

으로 집중 투자하는 일부의 세력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물론 문정부를 상태로 민사소송도 가능하겠지요

문제는 현 정부가 작년 5월까지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감면을 공지 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버틴 세력한테 국민의힘 정부가 다시 1년간 유에한다면 이는 국가의 법 집행에 정말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국가의 말을 듣고 매각한 사람은 양도차익의 70% 이상을 양도소득세로 세액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했습니다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각한 사람은 고액의 세금을 납부했는데 지금부터는 줄여준다는 것은 어불 성설이고

또 소금 입법으로 기 납부자들에거 환급을 해줄 것인가요?



다주택자들의 납부 세금으로 국민주택 재원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아니 세금을 줄여 준다니 이게 공정이고 정의인가요

국가의 기본 존립 기반인 국민들의 주거용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은 이들은 전 국민의 10% 내외입니다



다주택자는 절대로 중과 대상입니다
최근 몇 년간은 정부의 무능한 정책도 많치만 이를 이용한 투기세력들의 조직적인 부동산 투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투기세력을 세금으로 응징해야 하는데 이를 감면한다는 것은 공정과  법논리 상식에 어긋납니다

윤석열 당선인 및 국민의 힘은 절대로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감면하는 법 개정을 절대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최근 매도한 사람 예를 들면  27억 매수, 59.5억 매도, 비용 공제하고 양도차액이 30.5억에 양도소득세가 22.2억 ,
지방세  2.22억 입니다. 총 세금은 24.2억 입니다. 이정도라면 투기를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작년 5월 이전 판 사람과 버틴 사람 중 정부를 불신한 버틴 사람에게 유리하게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는 공정과 상식에 절대 어긋납니다. 특히 작년 5우러부터 현재까지 매도하고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어찌할 것인지?



서울 외각 김포 인천 계양  검단 등 주택공급용 토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곳은 집중개발해서 공급한다면

저가에 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의 힘 책임당원으로 이러한 발상을 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자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