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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을 보험료 3배폭탄인상으로 기존가입자들에게 전가시키는.보험사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조회 20 좋아요 2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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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8년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입니다. 올 5월부터 기존납부하던 보험료보다 3배나 보험료가 더 오른다는 보험사의 통지를 받고 너무 놀라서 무슨일인가 문의했더니, 기존 가입자들 중에서,비급여치료인, 도수치료,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 청구건수가 증가해서 발생한 손해율때문에,부득이하게 전체 실손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3배인상하게 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손보험료가 손해율 때문에 어느정도 15~20%정도 오를 수 있다는 기사는 가끔 접했기에 그러려니 했는데 막상 3배나 올린다는 보험사의.일방적 통지를 받으니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인수위에 글을 올리게 돠었습니다.  안그래도,매  5년갱신때마다 꾸준한 보험료 인상을 해온 보험사들인데,이번 경우는 300%나 올린다고 하니 기가 찹니다.                                               
      애초에 허술하게 실손보험상품을 잘못 설계해서 만든  보험사의 책임도 있고,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병원의 책임, 과잉진료를 밥먹듯이 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보험사의 책임도 있는데, 이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를, 온전히 애꿎은 모든 기존 실손보험가입자들에게 100% 전가시켜,  10~20%나 아니고  300%(3배)나 되는 보험료 폭탄인상을 통해 손해보전을 하려는건  보험사들의 횡포에 가깝습니다.                       
        저희는 도수치료니,뭐니 하는 과잉진료청구를 단 한번도 청구한적이 없는 가입자에 속합니다. 보험료를 올릴꺼면, 과잉진료 청구횟수가 많은 이들에게 하면 될일을,그리고,과잉진료청구를 못하게 심사를 더 철저히 하면 될일을,  무조건 소비자의 보험료 폭탄인상으로 손해율을 메꾸려는 보험사들도 문제지만, 소비자들에게 이런 보험료 폭탄을 날리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이나 금융위가 인상폭에 제한을 둔다거나 하지 않고,보험사들의 보험료 폭탄에 아무런 목소리를.내고 있지 않고,오히려 보험사의. 편에 서서. 보험료 인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실손보험료 인상이 한번에.그치지.않고.앞으로도 계속 될것이라는게 기존 가입자들을  더 불안하게 합니다. 지나친 보험료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소비자들이 끝내 해지하게끔 할려는 의도인건가요? 보험사들이,그보다 더 낮은 보장을 하는 4세대 실손보험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애초에 비급여진료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한 실손보험의 취지를 생각할 때,4세대 실손은 그혜택을 대폭 축소한 보험으로 굳이 전환할 이유는 없고 단지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않습니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으로  지나친 의료비 부담을 줄일수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엄청나게 광고하며 가입시킬 때는 언제고,이제와서 손해가 나니, 그책임을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100%전가시키는 행태는.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외에도 다른 상품들을  판매해  전체적으로 매년 흑자를 보고 있는 건 온 국민이.다아는 사실인데,단지.실손보험에서만 생기는 손해를 가지고,이런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실손보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찾은것이 국민들을  호구로 보고, 선량한 기존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손해율을 100%전가시키는 걸로 해결하려는 보험사의 횡포를 금융감독원이나.금융위가 관리감독하고, 지나친  보험료 인상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법적인 보험료 인상 상한선을 만들어 보험료인상률을 보험사에서 300%나 올리는 이런 횡포를 애꿎은 기존 가입자 모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금융감독 금융위에서 적정선의.보험료 인상폭을 제안해 조율해주시고 관리감독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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