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전국민에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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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엔 이미 성별, 장애, 연령,고용 형태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개별적 차별금지법들 20개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거듭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포괄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수십 가지 성정체성, 성적 지향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일찍 통과시킨 영국의 경우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성은 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가지이며 직접 성을 고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 권장 교육을 거부한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동성애 축제를 반대한 5세 아동에게 교내 감금이라는 체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사례입니다 . 학생들의 엄마. 아빠라는 용어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부모 1,부모 2라고 부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라는 이유입니다.
캐나다는 아이들에게 낙태 권장 교육 동성애 장려 교육을 하고 있으며 부모가 이를 반대할 시 양육권을 박탈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후 일난 실제 사례들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한 미용학원 원장이 트랜스젠더였던 수강생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자 다른 여성들의 민원을 감안하여 다른 층 화장실 이용을 권하였는데 이에 해당 트랜스젠더는 학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차별 행위로 판단 학원 원장에게 7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다른 여성 수강생들은 학원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이 진정한 평등일까요?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나타나는 판결을 볼 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분명히 더 강력하고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개인의 성적 자유 성적 지향성이 여성과 아동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건강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세워지면 폐지가 어려운 법 이것은 일부 보수파의 이슈나 정치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안녕과 미래의 문제입니다
윤당선인께서는 꼭 이같은 내용을 검토하시어 국민 대다수에게 문제를 이슈화하셔서 이같은 악법이 다시는 발의조차 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부에서 현재 3건의 유사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여성과 아동을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