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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다주택자 주택수 산정기준 변경이 필요합니다.

조회 25 좋아요 6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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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정부들어 수십번의 정책 배포로 다주택자에 대한 무자비한 세금을 요구합니다.

최근들어 맞벌이 부부가 급증하며 직장 위치가
거주 주택과 다른 지역에 있어 출퇴근을 위해 다른 주택(소형,오피스텔,비조정지역)을 매매하여 사용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안드립니다.

다주택자의 주택수 산정시
 - 소형평수 제외
 -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 비조정지역 주택 제외

이러한 주택들의 경우 투기라기보다 실거주에 불가피하게 필요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수 산정기준을 개정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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