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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누가 대한민국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가?

'공개행정' 은 국민이 자유롭게 행정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느 행정에 가도,
국민이 행정을 비판할 수 없도록 입을 막고 있다.

국회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 소통마당->국회민원 에 가면,
국회민원을 비공개처리 하여, 국회행정의 비판을 막고 있다.

청와대홈페이지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participation 국민소통광장 에 가면,
청와대민원을 비공개처리 하여, 청와대행정의 비판을 막고 있다.

대법원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portal/advice/AdviceList.work 법원에바란다 에 가면,
대법원민원을 비공개처리 하여, 대법원행정의 비판을 막고 있다.

이는 지독한 언론통제가 아닐수 없다.

박근혜.이명박 때도 이런 악행은 없었다.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다니?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청와대.대법원 의 행정을 비판하지 못하는가?

이는 불공정 행위이다.

국회.청와대.대법원 은 국민의 비판을 막지 말아야 한다.

국회.청와대.대법원 은 국민의 비판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봐야 한다

공정위는 "다른 소비자의 구매후기는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불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구매후기를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불만 구매후기 삭제·비공개는 소비자 기만 행위"  (연합뉴스 2021.2.16.자)
http://news.v.daum.net/v/20210216071037123

[국민감사] 누가 대한민국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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