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지자체]
전기료 차등적용, 배송전원가,님비원가감안한 거리별 차등요금제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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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본문
1) 원자력발전소 (SMR포함), 폐기물관리소등 전력이용등 꼭 필요하나 나와가까운곳 설치는 거부하는경우-
전기료 차등적용, 배송전원가,님비원가감안한 거리별 차등요금제 (발전소 인근은 원가의80%,서울수도권이용자는 두배 )적용 방안검토하고 희망지역(지자체)공고하고 적용토록함.
- 정책연구위원회 설치하여 학계,주민, 기업들 여론조사및 의견 수렴하여 적용토록함.
- 서울수도권은 인력몰리고 발전소등 부지도 부족하나, 모든 자원빨아들이므로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도 위 전기료 차등적용부합함.
-처음실시시는 현전기료에 5% 가산,감산 이후 단계적 차등폭확대 필요함.
2)쓰레기 매립장등 혐오시설설치도 위와 같은 방법 적용원칙으로 하되, 주민의견모으고 지원지역 우대조건 부여로 민원감소기대됨.
전기료 차등적용, 배송전원가,님비원가감안한 거리별 차등요금제 (발전소 인근은 원가의80%,서울수도권이용자는 두배 )적용 방안검토하고 희망지역(지자체)공고하고 적용토록함.
- 정책연구위원회 설치하여 학계,주민, 기업들 여론조사및 의견 수렴하여 적용토록함.
- 서울수도권은 인력몰리고 발전소등 부지도 부족하나, 모든 자원빨아들이므로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도 위 전기료 차등적용부합함.
-처음실시시는 현전기료에 5% 가산,감산 이후 단계적 차등폭확대 필요함.
2)쓰레기 매립장등 혐오시설설치도 위와 같은 방법 적용원칙으로 하되, 주민의견모으고 지원지역 우대조건 부여로 민원감소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