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2주택 보유기간 리셋 11월2일기재부 유권해석 철폐

조회 12 좋아요 2 2022-04-05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저는 기재부11월2일 유권해석으로 정신적 물직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그러나 유권해석 자체로 봐서는
대한민국 법과 국민을 조롱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봐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합니다.
기재부가 원망 스럽습니다.
국세청을 모든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었던 터라
이 기재부11월2일 유권해석은 다시는 없을 날벼락이 아닐수 없습니다!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모두를 투기꾼으로만 보셨는지 아님 돈이 그렇게 궁 했습니까!말 한마디에 비과세 0원에서
손바닥 뒤집으니 뚝딱 과세1억이 됐습니다.
여기저기 돈 다 끌어모아 일단 가산세 때문에 과세 신고하고
이자 내고 살기에 급급하고 막막 합니다.
대통령님 당선인께 바랍니다.
11월2일기재부 유권해석전에 국세청의사전답변대로 그대로
법 그대로 너그러이 인정해주시고 11월2일기재부 유권해석 이후부터는 1.2년간 매도할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요 ~
유예 기간을 좀 주십시요 ~
그럴게만 해 주시면 지금 고통받고 있고 앞으로 고통 받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평온을 찾을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제가 꼭 바라는 글을 감히 올립니다.
5년동안 늘 건강 챙기시면서 국정 운영 하시고 늘 행복한 날이
가득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