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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 문제에 있어 현 정부가 워낙에 잘못해서 헤쳐나갈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 여당이 바로 직전 대선에서 민주당에서는 2주택자 양도세완화와 또 최

조회 41 좋아요 4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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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 문제에 있어 현 정부가 워낙에 잘못해서 헤쳐나갈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 여당이 바로 직전 대선에서 민주당에서는 2주택자 양도세완화와 또 최근 정부에서는 1주택자 보유세 완화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현재 부동산관련 세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보다도 평범한 울 서울 시민들은 이러한 완화보다 거래가 늘고 가격도 안정화 되려면 1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주택자는 투기로 얻어진 이익에 대해 환수라는 대명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1주택자는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가격이 급등했는데, 가격이 올라 12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으로 편입되면 오래 살았더라도 양도세 특례 등에서 많은 부분이 배제되어 매도를 하러라도 같은 가격대의 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의 활성화와 가격의 햐향안정화를 위해서라도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를 더욱 확대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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