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통령후보때부터 공약하신 부동산정책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건의 드립니다.
집이 부족한 수도권, 개발가능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들을 혁파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내 준공업지역 아파트 단지들은 용적률 250%의 규제에 가로막혀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서울시 삼환도봉아파트는 준공업지역 아파트 단지로 안전진단 D등급으로 재건축이 확정되어 정비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하지만, 용적률 규제에 가로막혀 정비계획 수립을 9개월이 넘도록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부에서도 이러한 규제사항을 알고 업무보고(부동산 시장안정. 2021.12.27)를 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법률 개정은 대통령당선인 공약사항인 규제완화, 주택공급 활성화의 정책과도 부합하는 사항이며, 민간에서의 주택공급과 더불어 임대주택까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적극적인 검토와 개정을 빠른시일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위원장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