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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주택청약 가족간 명의이전

조회 13 좋아요 0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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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가정에서 1가정 1주택청약에 가입하여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청약은 현 제도상 가족 및 타인에게 명의변경을 할수 없습니다. 주택부금을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 이상 넣고 당첨이 안 되거나 사정상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해약하는 경우 매우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1가정에 한하여 가족에게만 1개의 주택청약 명의를 변경할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면 금융정책이 좀더 유연하게 추진되고 국민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밌으며 서민에게는 희망을 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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